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2019.12.16 신용우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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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의 배경과 목적

Ⅱ. 국내 입법 현황

Ⅲ. 외국 현황

Ⅳ. 입법적 과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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