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

2021.07.30 김규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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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경과


3. 각계의 입장과 쟁점


4. 대안 모색
(1)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조건부 인정
(2) 지역 내 유휴공간의 숙소화 등 공공지원 확대
(3) 농업진흥구역 내 고용인력의 숙소 허용 검토


5. 나가며



최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의 인권도 그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상태는 단기간에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숙소 형태와 농촌 유휴공간 및 농지 규제 등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살펴본 대안을 포함하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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