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

2020.05.08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 대응을 결정하고, 2020년 1월과 2월 P-3C 초계기 2기와 호위함 1척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파견 목적, 무기사용 여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자위대 파견은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되 자율성을 도모하는 일본의 전략적 외교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들어가며


2. 자위대 중동파견의 경위와 활동내용


(1) 중동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2) 일본 정부의 독자적 대응조치 결정


(3) 중동 파견 자위대의 활동내용과 특징


3.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


(1) 조사·연구 목적 파견의 적합성


(2) 자위대의 무기사용 여부


(3) 자위대의 활동범위


4. 시사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