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2020.01.17 백상준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법무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Ⅱ. 군 사법제도 현황과 해외사례

Ⅲ.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연혁과 주요 쟁점

Ⅳ. 개선방향과 검토사항

Ⅴ. 결어

연관 보고서

•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의 국제정치적 함의
• 군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민간위탁 운영 확대...
• 총기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입법영향분석
•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 일본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
•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 동향과 시사점 - ODA와 자위대 해외파...
• 주독(駐獨) 미군 감축 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