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호 ㅣ 2014년 6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현안보고서]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일 : 2014년 6월 9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입법조사관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체장당선인이 임의로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향후 단체장당선인이 임기 초기단계에 조직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안보고서]
제   목 :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4년 5월 27일
저   자 :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김건식 입법조사관
이 보고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과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최하위라는 점,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미정착 등의 문제점과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및 최근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06.16.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쟁..
06.12.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06.10. 신규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06.09.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06.05. 학교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과제
06.02.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명령 도입의..
05.30. 매출채권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
05.29.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보류의 쟁점과..
05.28. ICT분야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05.27.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05.27.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
05.23. 영국 하원 사전인사청문회제도의 특징과..
05.22. 미국·EU 등 분쟁광물규제와 우리 산업에..
05.21.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논의와 향후..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가 공동으로「노인빈곤과 돌봄서비스」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책세미나에는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홍일표 의원을 포함하여, 장윤석 의원, 노철래 의원, 문대성 의원, 이만우 의원, 손인춘 의원, 이자스민 의원, 류지영 의원, 문정림 의원, 주영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고현욱 처장이 참석하였다.
전체 사회는 이인섭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맡았고, 세미나의 좌장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진영 교수가 담당하였다. 세미나는 소득 등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빈곤노인 실태와 정책과제’로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로서, 원시연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구재관 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회장이 토론을 하였다.
향후 일정
•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14. 6. 20. (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난 일정
06.1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06.13. 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적 제재..
06.1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
06.10. 전통건축의 이해와 시사점: 국내외 사례
06.05. 금융소비자보호의 방향 -「금융위설치..
06.09. 노인빈곤과 돌봄서비스
05.29.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바람직한 구..
05.29.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쟁점과 과제
05.23. 사회 안전과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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