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4.06.16 김휘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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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 (1) 영화진흥위원회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 (2)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현황 (3) 지역영상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 3. 주요 쟁점 (1) 공공장소의 촬영 허락 기준 부재 (2) 영화 촬영의 사회적 비용 부담 (3) 국내 영화에 대한 역차별 4. 개선과제 (1) 관련 법령의 정비 (2) 영상물 촬영 지원 매뉴얼 제작 (3)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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