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4월 21일 공동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지원 활동에 나섰다. TF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의 유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쟁점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다.

TF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행정조사심의관과 안전행정팀ㆍ국토해양팀의 팀장 및 조사관 등 총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행정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과 수습현장지휘체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지원 등에 관해, 국토해양팀은 선박안전운항관리체계의 취약성과 해상교통관제시스팀(VTS) 등과 관련된 연안해운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안해운업 생태계와 관해 조사ㆍ연구 하고 있다.

그동안 TF는 10차례 걸친 회의에서 중간보고서 형태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쟁점별 개선 논의사항」을 발간하였으며, 8월 말까지의 활동기간동안 기존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추가,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