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신규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2014.06.10 박충렬,김경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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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신규 도입 환경규제 (1) 「배출권거래법」 (2) 「화평법」 (3) 「화관법」 3.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와 교육 4.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 (1) 「배출권거래법」 (2) 「화평법」 (3) 「화관법」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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