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적 제재 방안

2014.06.13 제1세미나실(427호)

◇ 주제 - 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적 제재 방안: 최근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른 기업살인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 - 김호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4년 6월 13일(금) 14:00~15:3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427호)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78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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