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ICT분야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4.05.28 정준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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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ICT분야 규제 현황 3. 정부의 대응 (1)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2) 평가 4. 개선방안 (1) 규제개혁 대상 선정 (2) 규제개혁 기구 조정 (3) 규제개혁 수단 조정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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