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ㅣ 2013년 9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 제   목 : 국정감사 정책자료 • 발간일 : 2013년 8월 30일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세 권으로 엮어 8월 30일에 발간하였다. • [정책보고서] • 제   목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현황과 개선 과제 • 발간일 : 2013년 8월 1일 • 저   자 : 박충렬, 이건묵, 허원 •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정책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9.05 8ㆍ28 전월세 대책의 주요내용과 쟁점 9.04 해외사례를 통해 본 동물원 관리제도 개.. 9.03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 8.30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_ 8.30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 Ⅱ 8.30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Ⅰ 8.29 한국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의 쟁점과 해.. 8.28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과제 8.27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규제 관련 주.. 8.26 야영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과제 8.23 코넥스(KONEX)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8.20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의 주요.. 8.16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고현욱)는 경남대학교(총장 : 박재규)ㆍ전북대학교(총장 : 서거석)ㆍ충남대학교(총장 : 정상철)와 공동으로 9월 5일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대학의 역할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입법 및 정책제안이 논의하였다. 향후 일정 제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일자 : 2013. 11. 1. (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난 일정 9.12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 9.11 대북ㆍ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 9.05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의 모색 8.29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선.. 8.27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전략 8.07 행복한 교육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