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 1. 들어가며 2.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새로운 개념정의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규정 (3)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기반마련 (4) 폐기물처분부담금 3. 해외사례 (1) 독일 (2) 일본 4. 쟁점 (1) 폐기물과 자원순환 개념의 범위 (2) 사업자 규제문제 (3) 폐기물처분부담금제 도입 5. 개선과제 6.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