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의원 검색
국회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RSS
메뉴
연 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행 사
세미나
간담회
기타
참 여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입법과 정책 학술지
소 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NARS 소식
뉴스레터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정 보
의정지원
국제세미나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소 개
인사말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조직 · 인력
찾아오시는 길
검색
English
검 색
연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연구 보고서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규제 관련 주요쟁점
2013.08.27
최지현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법
분 류 : 이슈와논점
[바로보기]
[다운로드]
[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규제 관련 주요쟁점 ] 1. 들어가며 2.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및 관련 입법현황 (1)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2) 관련 입법현황 3. 차명거래 규제 관련 쟁점 (1) 수범자의 범위 (2) 제재의 강도 (3) 규제가 불필요한 차명거래의 구별 (4) 차명거래에 활용된 자금의 소유자 4. 맺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703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과제
이전글
[701호] 야영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과제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