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 우리 헌법이 명문화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는 행정부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국민적인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대정부질의, 결산심사, 예산안 및 법률안심의가 집중되는 정기국회 시에 이루어지고,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산하기관까지 많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제한된 기간동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02개의 중점분석 주제와 276개의 현안 주제 등 총 478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2013년『국정감사 정책자료』가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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