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향(加香)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및 시사점

2021.04.28 문심명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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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 가향담배 현황


Ⅲ.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사항


Ⅳ. WHO FCTC 이행 국외 규제 사례


Ⅴ. 국내 관련법안 현황 및 시사점



■ 최근 10년간 국내 가향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 담배 총판매량 중 가향담배는 ’11년 6.1%에서 ’20년 38.4%로, 캡슐담배는 ’11년 1.6%에서 ’20년 30.6%로 급증함
­- 가향담배는 담배 유해물질의 흡수성을 높여 중독 또는 암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 등 해외국가는 가향담배 규제를 이행하고 있음
­- WHO FCTC는 협약 당사국에 가향 첨가물 등 담배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고 가향 첨가물을 제한 또는 금지토록 하고 있음
­-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해외국가들의 경우 FCTC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게 가향물질 규제 및 담배제품 성분 정보 공개를 위한 법령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음


■ 국내 가향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하여 첨가물 등 담배 성분 제출 및 공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가향물질 첨가 금지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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