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가) 2015년 제정
(나) 2019년 개정
(2) 입법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 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법 제10조, 제14조)
(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법 제18조, 제21조)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법 제19조)
(4)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법 제24조)
(5)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법 제20조, 제25조, 제27조)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효과성 여부
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개정 필요성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 달성 여부 분석
가. 화학물질 등록·신고
나. 유해성심사
다. 유해성평가
라. 위해성평가
마. 화학물질 지정·고시
(1) 유독물질
(2) 허가물질
(3) 제한물질·금지물질
바. 고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
2. 비용 분석
가. 등록 수수료 분석
나. 항목별 시험자료 생산 비용 분석
다.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분석
3. 효과 분석
가. 화학물질 유통현황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매출 분석
다. 화학사고 발생현황 분석
4. 소결

Ⅳ. 결론
1. 분석 결과의 요약
2.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