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2020.04.01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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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소셜미디어 광고의 현황 및 문제점


3.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현황


(1) 법률 규제


(2) 자율 규제


4.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1)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


(2) 소셜미디어 광고 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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