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

2021.07.23 장영주,김경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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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식품용 용기·포장재 재활용 관련 정부정책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환경부


3. 식품용 용기·포장 재생원료 사용 국제동향


4. 제도도입 시 고려사항 및 활성화방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배달 및 택배의 증가로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품용 용기·포장재 사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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