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지역법관제도)와 시사점

2014.04.25 서창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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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역법관제도의 주요 내용(2014.3. 기준) 3. 해외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4. 시사점 5. 나가는 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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