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2020.09.07 김여라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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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인터뷰


1.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2. 전문가 인터뷰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미친 영향


2. 그 밖의 영향분석


가. 미디어 환경에 미친 영향


Ⅳ. 개선과제


1.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의견 제시 강화


2. 홈쇼핑방송 시청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3. 홈쇼핑방송의 소비자보호 관련 심의 강화


4.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확대 검토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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