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 방향

2018.03.05 유재국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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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수소에너지의 활용

3. 수소에너지 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1) 에너지원과 관련 법률

 (2) 수소에너지 산업 진흥

 (3)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규제

 (4) 수소의 품질 기준

 (5) 수소 충전 시설 등의 입지규제

4. 입법적 개선 방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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