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3.03.29 김은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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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가건강검진항목의 국제 비교


3. 미국·영국 건강검진 항목 선정
(1)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
(2) 영국 (건강검진위원회, UK-NSC)


4. 우리나라 국가 성인건강검진 개선 방안


5. 나가며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항목이 많고 대상인구 범위가 넓다. 항목 선정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축소 및 삭제 과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의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선별 및 조기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하여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바우처사업을 통한 개인수요별 검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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