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영국 국가공무원연금의 구조

Ⅲ.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1. 2015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2. 「2022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및 사법부정년 연장법」

Ⅳ. 시사점

영국은 공공부문 연금지출 절감, 민간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였다.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 제도보다 가입자 비용부담이 크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국가공무원연금제도 가입자들을 신규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지출이 40％ 줄어들어 약 4천억 파운드의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정년까지 13.5년 이하 남은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는 신입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 법원 역시 맥클라우드(McCloud)와 서전트(Sargent) 판결을 통해 경과조치가 연령 차별을 초래하여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나이와 가입일에 관계없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기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약 170억 파운드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