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2022.12.30 전윤정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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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성별 격차와 공시제도
1. 성별격차 현황
가. 고용률 격차·
나. 고용형태, 유형, 규모
다. 직종별 비중
2.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분석
가. 국제비교
나.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성별 평균임금 격차
(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차이
(3) 연령층별 월임금총액 비교
(4)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임금격차 현황
3. 공시제도 현황
가. 공공기관 등 공시제도
나. 상장회사 기업공시(DART)
다. 고용형태공시제


Ⅲ. 해외 주요 국가 사례
1. 스웨덴
가. 남녀 고용격차
(1) 남녀 고용률 및 격차
(2) 남녀 임금현황 및 격차
(3) 성별 파트타임 고용 격차
나. 스웨덴 성별공시제도
(1) 기업임금감사제도
(2) 기업내 성별임금 격차 조사
(3) 평등감사관
2. 프랑스
가. 남녀 고용격차
(1) 성별 고용률 격차
(2) 성별 임금격차
나. 남녀평등지수공시제
(1) 공시의무와 그 기간
(2) 평가 대상과 임금의 범위
(3) 남녀평등지수 평가지표 내용
(4) 제도 시행 결과
3. 독일
가. 고용격차
나. 임금투명화법(Entgelttransparenzgesetz)
(1) 개요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소결


Ⅳ. 성별공시제도 비교와 시사점
1. 성별공시제 해외사례
2.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
가. 영국
나. 독일
3.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육아휴직 사용 공표
가. 스웨덴
나. 프랑스
다. 독일
4. 시사점


Ⅴ. 제도 개선방안
1. 성별공시제도의 필요성
2. 제도 개선 방향
3. 성별공시제도 도입방안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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