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제1기 물관리위원회 활동 및 성과
(1)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2)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 성과 및 한계

3. 국가물관리위원회 발전 방향
(1)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과 권한 확립
(2) 물 관련 조정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3)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직체계 개편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최상위 물관리 기관이다. 2019년 출범한 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제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위원회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물 분쟁 및 하천수 사용량 조정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많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