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가능성과 향후과제

2022.11.16 김형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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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부패방지 체계와 한계
(1) 부패신고
(2) 부패 직권조사
(3) 한계


3. 부패방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 논의
(1) 상향식 부패탐지
(2) 하향식 부패탐지
(3) 부패예측


4. 향후과제
(1) 데이터 축적 및 공개 강화
(2) 알고리즘 윤리 기준 정비
(3) 기술개발


5. 나가며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해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이 부패방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부패행위에 대한 탐지와 예측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관련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부패방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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