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11.14 김지민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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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2.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항목
3. 실태조사 대상 기관 및 일정


Ⅱ. 문화재 돌봄사업의 의의
1. 문화재 돌봄사업의 의의
가. 문화재 보호의 체계와 기본원칙
나. 문화재 돌봄사업의 연혁
다. 문화재 돌봄사업의 의의
2.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상 및 범위
가.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상
나. 문화재 돌봄사업의 범위
(1) 모니터링
(2) 일상관리
(3) 경미수리
3.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관리체계
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나.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수립
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 및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사업
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마. 문화재 돌봄사업 평가
4.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


Ⅲ.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 현황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운영실태
가. 광주문화재돌봄센터
(1) 개요
(2) 조직 및 예산
(3) 운영방식
나. 경기문화재돌봄센터
(1) 개요
(2) 조직 및 예산
(3) 운영방식
다. 충북문화재돌봄센터
(1) 개요
(2) 조직 및 예산
(3) 운영방식
라. 경북서부문화재돌봄센터
(1) 개요
(2) 조직 및 예산
(3) 운영방식
마. 서울종로문화재돌봄센터
(1) 개요
(2) 조직 및 예산
(3) 운영방식
2.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실태
가. 조직 현황
나. 지원사업 현황
(1)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 운영
(2)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운영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지원
(4) 전문교육 관리·지원
3. 문화재 돌봄사업의 성과와 한계
가. 주요 성과
(1) 현장밀착형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확립
(2)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부담 경감
(3)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4) 지역문화자원의 발굴·확충에 기여
나. 운영상 한계
(1) 모니터링 전문인력 부족 및 경미수리·일상관리 인력의 고령화
(2) 경미수리 범위의 불명확성
(3)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의 사업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4) 과중한 업무로 인한 문화재 돌봄활동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
(5)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기준 비합리성 및 절차의 불투명성
(6)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조


Ⅳ. 개선과제
1. 정책적 개선과제
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 개선
나. 경미수리 범위 구체화 및 상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다. 사업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 개발
라. 문화재 돌봄활동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마.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입법적 개선과제
가.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기준·절차의 법령상 명문화
나.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 개정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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