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021.07.27 박준모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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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관련 현황
(1) 근거규정 및 기준금액의 변천
(2) 외국의 소액사건 기준


3. 개선 논의
(1) 학계 및 실무의 지적
(2) 입법적 논의 (최근 19대~21대)
(3) 법원의 견해


4. 나가며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소액사건’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반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이에, ‘소액사건’의 범위가 타 입법례에 비하여 넓게 규정된 점, 이를 법률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공평·적정·신속·경제적 재판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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