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0.04.21 서은철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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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자원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중앙정부 중심의 의료체계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양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중증응급환자 의료체계의 현황


(1) 병원 전 단계(현장 및 이송) 응급의료자원


(2) 병원 단계(진료 및 전원) 응급의료자원


(3)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현황


3.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1) 응급의료자원의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2) 중앙정부 주도의 응급의료체계


(3)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수행 역할의 모호성


(4) 현장 응급처치 및 적정이송 미흡


4. 개선과제


(1)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2) 환자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3)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책임 명확화


(4)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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