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2022.11.23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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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제도


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한계


4. 향후 과제
(1) 불법 옥외광고물의 설치 방지 대책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대상 확대
(3) 첨단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마련


5. 나가며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어 추락이나 파손시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 광고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의 고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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