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 : 제20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2022.11.18 김예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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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20차 당대회 경과


3. 대외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국가안보시스템의 현대화 추진
(2) 미국과의 가치경쟁 본격화
(3) 인도-태평양전략과의 본격적인 경쟁
(4) 대만문제관련 무력사용 불배제 시사
(5) 군 장악력 제고와 군 현대화


4. 전망 및 시사점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확고해진 권력 집중을 통해 일사분란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면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한국은 대만문제의 ‘뉴노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 및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 관계와 새롭게 구성된 중국 지도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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