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2.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현황 및 한계
(1) 사이버폭력 개념
(2) 국내 법률 현황
(3) 법적 한계

3. 해외 사례

4. 개선과제

우리나라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개별법을 통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각각 정의하고 제재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이버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되, 형사규제가 아닌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규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사이버폭력정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콘텐츠 규제에 있어서도 기존 공적 기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