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미 대북정책의 내용과 쟁점: 위기의 고조와 기회의 모색

2022.07.04 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한미의 대북정책 기조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3. 한미정상회담의 대북정책 내용과 쟁점
가. 주요 내용
(1) 대북 위협 인식의 공유
(2) 확장억제의 강화
(3)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협력 재확인
나. 주요 쟁점
(1) 대북정책의 원칙과 평화적 관리
(2) 한·미·일 협력의 기회와 위기


4. 나가며



2022년 5월 21일 한미 양 정상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통된 접근법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대비한 확고한 대북정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협력의 토대위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