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박상윤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질병관리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해외 주요국 방역패스 현황(1) 미국(2) 유럽연합
3. 청소년 방역패스 현황과 쟁점(1) 국내 청소년 방역패스 현황(2) 쟁점
4. 개선방안
5. 나가며
정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하여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1월4일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집행정지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도입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