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1.05.07 김형진,박영원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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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입법배경 및 경과


3. 주요 내용과 의의
(1) 주요 내용
(2) 의의


4. 향후 과제
(1)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2)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3)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5. 나가며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법은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의무,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 사항 사적 유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로는 ①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②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③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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