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2021.01.25 허석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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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
3.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1) 배경
(2) 주요내용
(3) 평가
4. 시사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취지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참여국 선정과 의제 설정 등에 있어서 많은 난점이 제기된다. 한국은 이 회의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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