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15 김재환,정도영,김민창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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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현장조사 개요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개관

 1. 도입배경

 2. 추진경과 등

 3. 논의의 배경

Ⅲ.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 등: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장기적인 지역발전 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문제

 2. 정주여건 개선 지연

 3.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 미비

 4. 지역인재 채용제도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5. 기타

Ⅳ. 향후 보완과제

 1.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상생발전 및 성장동력 구축

 2. 정주여건의 조속한 개선 및 지원

 3.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 강화

 4. 지역인재 범위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노력 필요

 5. 기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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