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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편법인가 혁신인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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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65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편법인가 혁신인가?
법제사법팀 이수진 입법조사관보

해외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최근 RSU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특징과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활용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 | 이수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 -미국의 활용례를 통해 살펴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쟁점과 과제-」(『NARS 현안분석』 제3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3. 29.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 31-9735020-001889-14   e-ISSN |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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