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42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교육문화팀 이덕난, 유지연 입법조사관

가해학생이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간끌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여 적시에 분리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학생 보호·회복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개성방안으로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직·인력 확충, 행정법원에 전담 재판부 운영 등으로 쟁송기간 단축,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포함 등 분리 조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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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NARS현안분석 제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5. 10.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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