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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2023.05.16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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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41호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상업적 시도가 증가하였다. 국내 및 주요국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보다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박소영,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이슈와논점 제207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3. 30.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4-001898-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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