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39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산업자원농수산팀 박누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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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박누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이슈와 논점 제205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2. 20.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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