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여성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 성별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이를 교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별 격차를 완화,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성별공시제도이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성별공시제로써 직종, 직급, 직무, 재직연수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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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ㅣ전윤정,「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NARS 입법·정책 제12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12. 30.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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