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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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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외교안보팀 심성은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와 경제 침체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 위험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와 LNG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세계 경제 상황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 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 상황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이 막히고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물류 대란이 야기되었음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와 원유, 광물,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등 경제 안보가 훼손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난으로 에너지 안보도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유럽 에너지 안보 위기의 원인

[상품별 EU와 러시아 무역 현황(단위 : 십억달러)]

- 수출

· 2011년 → 103.8
식음료 : 8.9
원자재 : 2.0
에너지 : 1.0
화학제품 : 17.0
기계류·자동차 : 49.6
그 외 제조품 : 23.8
기타 : 1.4

· 2021년 → 89.3
식음료 : 5.8
원자재 : 2.6
에너지 : 0.8
화학제품 : 20.1
기계류·자동차 : 39.1
그 외 제조품 : 19.5
기타 : 1.4

- 수입

· 2011년 → 193.1
식음료 : 0.9
원자재 : 4.2
에너지 : 148.0
화학제품 : 5.3
기계류·자동차 : 1.7
그 외 제조품 : 13.9
기타 : 19.2

· 2021년 → 158.5
식음료 : 2.1
원자재 : 7.3
에너지 : 99.0
화학제품 : 6.8
기계류·자동차 : 1.9
그 외 제조품 : 21.0
기타 : 20.4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현황(2020년)]

- 2020년

· 천연가스 : 38.2%
· 원유 : 25.7%
· 화석연료 : 49%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에너지 수입량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침
EU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은 2010년 30.6%였으나, 2020년에는 38.2%로 증가하는 등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대러 제재에 포함되지도 못한 상황임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추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2020년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의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은 100%였으며, EU 에너지 정책을 반대했던 헝가리와 체코도 95.7%, 98.5%에 달했음.
EU 주요국인 독일도 2011년 36.65%에서 2020년 65.22%로, 프랑스도 13.5%에서 16.8%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유럽의 대응 방안

- 가스 소비량 통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관한 규칙안’ 합의
: 총 전력소비량의 10% 감축 권고
피크타임에는 5% 감축 의무화

-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증가
미국, 중동 등지에서 수입

- 가스관 신설
스페인 - 프랑스 - 독일

- 미국과 대러 제재 강화

-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논의

- 연대세(solidarity levy) 채택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일명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당면과제

- 에너지 가격 유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인해 유럽 에너지 가격 급등은 내년에도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대비
유로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음(2022년 9월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락중

- 외교안보 정책 관련 합의 도출 어려움
체코, 헝가리 등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EU의 대러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적 불안정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반대 및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01.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 강화 필요

유럽 상황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에 관해서도 수입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2021년)]

- 천연가스
· 카타르 : 23%
· 호주 : 20%

- 원유
· 사우디 : 29.3%
· 미국 : 12.4%

02. LNG 가격과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환율 변화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LNG 가격 폭등 및 추후 계약에 장기 계약을 늘이는 등 선제적 대처 필요

[LNG 수입가격(기준:1톤)]

- 2021년 : $535
- 2022년 : $1,194.6

에너지 안보는 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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