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행정안전팀 이송림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해외 주요국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단순화·기호화)하고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초보운전의 위험성 및 표지 부착의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양식을 규격화하고 필요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국내 초보운전 표지 부착 현황

「도로교통법」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혐오감을 주는 형태의 표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혐오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여 본래 취지를 복원하고, 표지 부착을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국내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연혁

- 1995년 :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4) 표지 부착을 통해 타 운전자에게 초보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 전체사고의 12.4％

- 1999년 : 제도 폐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정부발의) 검토보고, 1998 표지를 악용하여 초보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 2018년 : 초보운전 표지 부착 권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2018.1.29.
규격화된 표지 배포 및 부착 권고 ▶ 임기만료 폐기

- 현행 : 주행연습 표지 부착 의무화

정식면허 취득 전: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시 : 주행연습 표지 부착 의무화 ▶ 규격화 및 부착 위치 지정

- 2022년 : 초보운전 표지 부착 권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2.10.31.
규격화된 표지 배포 및 부착 권고
대상: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

□ 해외 주요국의 초보운전 표지 부착 현황

- 일본
· 정식면허 취득 후 의무화
· 부착 기간 : 면허 취득 후 1년
· 若葉マ-ク

- 프랑스
· 정식면허 취득 후 의무화
· 부착 기간 : 면허 취득 후 3년
· disque A

- 영국
· 정식면허 취득 전 의무화
· 부착 기간 : 임시면허 기간 중
· L-Plate

- 미국 뉴저지 주
· 정식면허 취득 전 의무화
· 부착 기간 : 임시면허 기간 중
· 단계적 운전면허제도 운용 ▶ 임시면허 순차적 취득
· decal
※ 뉴저지 주의 경우 데칼법에 따라 운용
(미국은 초보운전 표지 부착 제도 미운용)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 정식면허 취득 전 의무화
· 부착 기간 : 임시면허 기간 중
· L, P1, P2

- 캐나다
· 정식면허 취득 전 의무화
· 부착 기간 : 임시면허 기간 중
· 단계적 운전면허제도 운용 ▶ 임시면허 순차적 취득
· L or N sign

□ 해외 사례의 시사점

단순화 · 기호화 규격 표지 운용

운전 미숙 시기 표지 부착 강제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한 부착 위치 지정
번호판, 차체 등(유리창 부착 기피)

다양한 표지 활용 사고 예방 극대화
초보, 고령, 장애 등

- 미국 뉴저지 주의 ‘데칼법 시행 2년’ 사례
· 충돌사고 9.5％ 감소
· 운전자 3,197명 사고 예방

□ 국내 도입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별 사고율
※사고율=사고건수/부보대수*100
· 1년 미만 : 39.6％
· 2년 미만 : 27.4％
· 3년 미만 : 25.0％
· 4년 미만 : 24.4％
· 5년 미만 : 23.1％
· 6년 미만 : 22.6％
· 7년 미만 : 22.6％
· 7년 이상 : 19.7％
· 평균 : 21.6％

- 시선변화 측정장치 활용 실험 결과
초보운전자 시야폭 : 경력운전자의 ¼

- 초보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운전자의 방어운전 필요 ▶ 표지 부착을 통해 초보운전자의 식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

- 정책 도입(범위)에 대한 논의
· 표지 양식을 규격화(단순화 · 기호화)하고 일정 기간 부착 권고
·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제재 방안 고려

- 초보운전자에 대한 법적 정의 재설정
·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에서 실제 운전경력 기준으로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