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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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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

정치의회팀 허석재·송진미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 양식은 1969년 공화·신민 양당 간 타협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국회의석수 순에 따라 대정당들에게 전국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방식은 정당표시에 의한 신호효과, 숫자배정에 의한 기호효과, 게재순위에 따른 순서효과라는 3중의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 투표용지의 구성과 유형

- 주요국의 투표용지 게재방식

투표용지의 내용과 구성은 국가와 선거단위 별로 다양함
나라마다 후보자 게재순서는 추첨, 성(姓)의 알파벳순, 순환배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순서만 배치하고 기호는 배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음

- 한국의 투표용지 게재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정당·후보자명을,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을 기재함
국회의석수 순에 따라 대정당들에 한해 전국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님

□ 투표용지 구성의 효과

- 한국의 투표용지 게재방식은 대정당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됨

· 숫자배정에 따른 기호효과
· 게재순위에 따른 순서효과
· 정당표시에 의한 신호효과

- 제4회~제7회 기초의회 중선거구 선거 기호별 당선율

· 제4회
‘가’ 후보 : 78.44%
‘나’ 후보 : 47.55%
‘다’ 후보 : 39.91%

· 제5회
‘가’ 후보 : 86.75%
‘나’ 후보 : 35.62%
‘다’ 후보 : 35.03%

· 제6회
‘가’ 후보 : 93.62%
‘나’ 후보 : 42.95%
‘다’ 후보 : 39.19%

· 제7회
‘가’ 후보 : 88.35%
‘나’ 후보 : 45.58%
‘다’ 후보 : 36.95%

□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법제사

- 투표용지 양식 변천사

· 1948~1963년 : 선거구별 추첨제도
· 1963~1969년 : 전국통일 추첨제도
· 1969~1981년 : 전국통일 의석수순제도
· 1981~1988년 : 선거구별 추첨제도
· 1988~현재 : 전국통일 의석수순제도

- 투표용지 기호 배정방식

· 선거구별
선거구별 추첨제도 : 추첨식
선거구별 의석수순제도 : 의석수순

· 전국통일
전국통일 추첨제도 : 추첨식
전국통일 의석수순제도 : 의석수순

□ 투표용지 게재순위 관련 판례

- 한국 판례 : 미국 판례

헌법재판소는 1996년 이후 8차례에 걸쳐 현행 방식을 합헌으로 결정한 반면, 미국 판례에서는 현직자나 다수정당에게 유리한 후보자 배치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 결론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유권자의 선호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용지 구성과 후보자 게재순위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선거의 대의 기능과 정당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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