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발생과 대안 모색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상까지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와 규범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갈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상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초기 관점은 ICT를 활용한 ‘생산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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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일상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산

□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람 ↔ 사람 직접적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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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온라인 플랫폼 ↔ 사람 간접적인 상호작용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사람간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배달앱·화상회의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 19 전후 비대면 경제 현황의 변화

· 배달앱 사용자 수 : 118.6％ 증가
2020년 1월 : 260만 명
2022년 1월 : 568만 명

· 화상회의 사용자 수 : 162.5％ 증가
2020년 1월 : 24만 명
2022년 1월 : 63만 명

· 화상회의 사용 시간 : 416.7％ 증가
2020년 1월 : 6만 시간
2022년 1월 : 31만 시간

- 온라인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연계를 넘어 현실-가상 연계로 확장

·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 Online-to-Offline (O2O)
· 현실-가상 연계 플랫폼 : metaverse

□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갈등

일상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법·제도의 공진화(Co-evolution) 실패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 확산

- 사회갈등 사례

· 기존 사업자 : 플랫폼 사업자
승차공유 플랫폼과 기존 택시사업자의 갈등으로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

· 플랫폼 사업자 : 이용자
음식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광고비·배달료 상승으로 플랫폼과 이용자간 갈등 발생

· 이용자 : 이용자
배달음식 소비자의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로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갈등 발생

□ 사회갈등 해결의 대안

-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의 정비

·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사회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
· 사회갈등 문제를 접수· 처리하는 ‘(가칭)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

- 사회갈등 조정의 정책적 중요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시 사회갈등의 파악·분석·조정을 필수적으로 반영
·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가칭)사회갈등영향평가’ 도입

- 사회갈등 유형별 입법적 대안 모색

·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 보장
· 사전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나은 입법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