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산업자원농수산팀 장영주 팀장 직무대리·김규호 입법조사관·유제범 입법조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국내외 농업환경 개선·보전 목적의 농업환경정책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자원관리가 시급하므로 농업환경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전담조직 마련, 중장기 통합농업환경정책 및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체계 개선 등 입법·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업환경자원과 농업환경관리정책이란?

- 농업환경자원

대기, 강우, 토양처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연 요소는 물론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자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업 생산활동의 저변을 이루는 동시에 그러한 생산활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음

- 농업환경관리정책

농업환경자원을 개선, 관리, 보전하는 정책
정부나 농업 관련 기관이 농업 예산을 활용하여 환경재 생산을 촉진하거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 농업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농업 생산활동 관련 환경문제 해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토양의 양분수지 악화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 농경지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 과잉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 영농폐기물로 인한 경관 훼손 등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Net Zero 2050’ 추진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친환경성 확대 등 농업정책의 전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업환경관리정책(agri-environment policy or measures) 도입이 시급함. 농업환경자원의 유지·개선을 위한 농가 및 지역 단위 활동 장려와 관련된 국가 인프라 구축 등 필요.

□ OECD 농업환경자원(공공재)과 농가의 농업환경관리 활동

- 농업환경자원 (공공재) : 농가의 농업환경 활동

· 토양 및 토질 보전
토양 보전과 유출 관리, 토양 피복 증가 → 토양 침식 방지 및 퇴적물 제어

· 수질
농약 사용 저감, 식생대 설치, 양분관리 개선 → 수질 관리
나무심기, 물 관리 → 염류 및 수위 조절

· 수량/가용성
물의 효율적 사용 추진 → 수량 제어
겨울에 농경지 물 유지 → 지하수 재충전

· 대기질
가축 분뇨 관리 개선 → 악취 저감
살충제 관리 개선 → 화학적 위해요인 저감

·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
동물 사체 저장 구조물에서 메탄 포집과 파괴, 농약 사용의 시기 조절, 소각 억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기후변화 : 탄소 저장
토양유기물 관리, 경운 감소 → 토양에서 탄소 격리
경작지를 초지나 산림으로 전환 → 다년생 식물에서 탄소 격리

· 생물다양성
번식지와 야생 먹이 공급원 보호, 재배시기 개선, 작물/품종 다양성 증가, 맹독성 화학물질 사용 감소 → 야생 보전

· 농촌경관
경종의 조정, 전통방식으로 쌀 재배 → 토지 이용 조절

· 자연재해에 대한 탄력성
물고랑, 습지, 웅덩이 설치, 관개시스템 관리 → 홍수조절

□ 국제동향과 시사점

- 혜택

· 미국 : 마케팅론, 직접지불제, 작물재해보험 등
· EU : 직접지불금, 녹색지불(Green Payment)
· 일본 : 일본형 직접지불금
다면적 기능 지불(농지유지, 자원향상), 환경보전형농업직불 등

- 의무

· 미국 : 환경적 의무(Conservaion Compliance) 준수
토양 침식 방지, 습지 보호, 자연초지 보전 등
· EU : 교차준수의무(Cross Compliance)
농지를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유지
· 일본 : 농업·농촌의 친환경적 관리

- 시사점

첫째, 관련 예산의 집행에 상응하는 농가의 준수의무가 단계별로 설정된 특징이 있음
둘째, 대기질 관리, 농업용수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노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이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함께 추진됨
셋째, 정부나 지자체가 단순히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 밀착하여 활동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함

□ 우리나라 농업환경관리정책 관련제도와 한계

- 관련제도

· 농업환경 관련 규정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 공익형 직접지불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농업환경지원 지표관리사업

- 우리나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농업환경 범위

· 농업환경 범위
① 토양, 물, 공기, 생태계 투입
② 농업생산활동 조성
③ 생물다양성, 농촌경관, 농업유산, 문화유산

· 농업환경보전 활동 적용 분야
오염원, 생태계, 농촌경관, 농업유산

- 한계

업환경정책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 국제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부하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관련 제도 또한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되어왔음

① 농업의 생산성 향상 중심 정책 추진으로 농업환경정책 부재
②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미비
③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미흡
④ 농촌지역 및 농업 종사 인구 구조의 특성 반영 인프라 부족 등

□ 농업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입법 측면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에 대한 근거 마련
·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
· 각 분야별·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농촌환경보전정책의 법적 근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

- 정책 측면

· ‘Net Zero 205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정책의 대전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분야 환경관리정책과 환경부의 농촌지역 환경정책을 통합하여 기간 내 달성가능한 중장기 목표 설정, 예산, 사업, 조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 사업 운영 측면

· 농업·농촌정책의 방향 전환. 전담 조직 및 통합농업환경정책 마련

- 정보관리 측면

· 한국형 농업환경지표 개발
·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작성
· 농업환경변동조사 고도화
· 업환경자원정보의 관리 체계화 및 정책적 활용 구체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