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상윤

□ 위드코로나(With Corona)란?

코로나19의 완전 퇴치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백신 접종 및 치료제를 통해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역량을 갖추어 확진자 발생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규제조치 없이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

□ 주요국들의 위드코로나 정책 개관
- 영국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7월 19일
· 신규확진자: 40,671명
· 접종완료율: 53%
· 거리두기 내용: 사회적 활동 제한 없음 / 나이트 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허용
· 백신패스 도입: 도입 안함

- 싱가포르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8월 10일
· 신규확진자: 72명
· 접종완료율: 66%
· 거리두기 내용: 5인까지 모임 허용
· 백신패스 도입: 별도의 패스 제도 없음

- 이스라엘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6월 1일
· 신규확진자: 36명
· 접종완료율: 59%
· 거리두기 내용: 마스크 벗기 / 실내외 거리두기 모두 해제
· 백신패스 도입: 도입(3월 7일) ▶해제(6월 1일) ▶재도입(7월 27일)

- 덴마크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9월 10일
· 신규확진자: 567명
· 접종완료율: 74%
· 거리두기 내용: 공중 시설 이용 시 코로나 패스 의무 제출 폐지
· 백신패스 도입: 백신패스 해제

- 호주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10월 11일
· 신규확진자: 1,848명
· 접종완료율: 51%
· 거리두기 내용: 거주지 반경 5km 이동 가능 / 야외 20명까지 모임 가능
· 백신패스 도입: 백신패스(VaxPass) 도입

- 네덜란드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9월 25일
· 신규확진자: 1,686명
· 접종완료율: 71%
· 거리두기 내용: 마스크 착용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1.5m 기준 해제
· 백신패스 도입: 백신패스 도입

- 독일
· 위드코로나 시행: 2021년 8월 24일
· 신규확진자: 16,654명
· 접종완료율: 59%
· 거리두기 내용: 공중 시설 이용 시 2G, 3G 증명 필요
· 백신패스 도입: 2G 및 3G 정책 도입
 　　　　　　(2G(접종자, 완치자), 3G(접종자, 완치자,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인 자)만 식당 내부 취식,
 　　　　　　 공연장, 박물관 등에 입장 가능)

□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후 주요국의 상황

주요국 별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와 접종완료율 및 엄격성 지수 추이 그래프

- 영국
11월: 확진자 4만 명대 유지

- 싱가포르
10월: 확진자 5,000명대 유지

- 이스라엘
9월: 확진자 2만 명 이상 증가

- 덴마크
11월 21일: 확진자 3,795명으로 급증

- 이스라엘
9월: 확진자 2만 명 이상 증가

- 호주
9월: 확진자 1,500명 이상
11월: 확진자 200~300명대

- 네덜란드
11월 12일: 확진자 16,241명
11월 13~24일: 3주간 재봉쇄

- 독일
11월 10일: 확진자 51,077명

□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현황

- 11월 1일 부터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중
1. 2021년 11월 1단계, 12월 2단계, 2022년 1월 경 3단계로 단계적 완화 조치 시행 계획 발표
2. 현재까지 뚜렷한 확진자 증가세는 보이지 않으나 2021년 12월 1주 기준으로 평균 5,000명 대의 신규확진자 수를 기록,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에 육박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코로나19 수치들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

□ 위드코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

- 보건의료체계의 확충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함

- 기본적인 생활방역의 준수
단계적 완화 조치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생활방역도 준수 필요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승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