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1.18 노성준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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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 일본은 제32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 하에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의 주요 내용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이해 심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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