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

2020.11.11 정민정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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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
4. 한국에의 시사점



■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최근 개정된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음
-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6개의 행정명령으로는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제13575호에 의해 개정), 제13722호와 제13810호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 대상자 지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독립된 독자적 운영 조치임
-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음


■ 그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일방적 제재, 역외 관할권 행사가 용인되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한 보건협력 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들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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